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더기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알루미늄 등 100여 개의 러시아산 광물 자원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수입을 막았으며, 중국, 이란 등 러시아에 물자를 대하는 제3국의 90개 회사가 미국 반도체 등을 쓸 수 없게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역시 다음 주 중 새로운 대러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EU는 대러 제재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아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러 제재 강화, 중국의 개입 가능성과 경고
블룸버그통신은 19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새로운 제재는 러시아의 국방,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1년이 되면서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자, 대러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장관인 토니 블링컨은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며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동맹국들도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개입 여부를 두고 경고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번 미국의 대러 제재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이번 제재가 "억압적"이며 "불법적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대통령인 프틴이 미국과 동맹국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노력도 같이 서둘러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방향 예상을 위한 관찰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들에게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아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미국의 대러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노력도 같이 서둘러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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